"신도시 집값 불안… 필요시 투기지역 추가지정"
25개 외국인 투자업종 수도권 유치… 고밀도개발제한 완화 검토은행 외국인이사수 제한 규정 만들 계획없어… 금감위원장 같은생각 1.4분기 성장률 작년 4.4분기보다 개선… 연간 성장률 5% 유지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수도권 신도시 지역에 부동산 가격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필요하다면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토지이용 규제 완화 차원에서 25개 외국인 투자업종을 수도권에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밀도 개발 제한 완화도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의 외국인 이사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 계획이 없으며 윤증현 금감위원장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상황에 대해서는 유가 불안의 우려가 있지만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작년 4.4분기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인 5%를 조정할 요인이 없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 조기경보체제(EWS)를 통해 점검한 결과 중소기업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도 올라가고 있다"고설명하고 "수도권 신도시의 부동산 가격도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토시시장의 경우 가격이 불안해지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안정대책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행정 부처 이전과 토지이용규제 완화와 관련, "수도권을 세계 일류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해 수도권의 토지 이용을 자유롭게 할 방침"이라며 "25개 외국인투자업종의 수도권 입주를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는 중앙정부가 혼자 결정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생각도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토지 이용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대해 고밀도 문제를 연구,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은행의 외국인 이사 수 제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규정 관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적을 기준으로 이사의 취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어제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을 만났는데 윤위원장과 입장이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금감위원장의 생각은 규정이 아니라 관행으로 정착시킨 뒤 필요하면규정화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 부총리는 경기 동향과 관련, "올해 1.4분기의 경제성장률은 작년 4.4분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2.4분기부터는 내수회복 등에 힘입어 성장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한 부총리는 "국제유가 상승, 환율 하락 등의 불안요인이 있으나 당초의 올해연간 5% 성장률 목표치를 조정할 요인은 없다"면서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올라가고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에 대해 "은행 입장에서는 회수할 수 없는부실을 채권을 정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치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신불자가 아닌 기초 생활보호대상자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채무재조정을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이상원 기자
입력시간 : 2005-03-25 1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