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이 주도하는 한나라당의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와 검찰ㆍ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 핵심 정책들이 지난해 자신이 고수한 '3분의2 룰'에 번번이 발목을 잡혀 당론채택이 불발되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 당헌ㆍ당규에 따르면 일단 당론이 결정되면 재적의원 과반출석과 3분의2 이상 찬성을 충족시켜야 하는 등 변경절차가 까다로워 사실상 당론변경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당론변경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당내 움직임을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황 원내대표가 일축했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어서 황 원내대표가 '자승자박' 상황에 처했다는 얘기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내에서는 뚜렷한 당론이 없어 당내 이견이 난립하는 등 혼란이 연출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 16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추가 감세 철회에 관한 의원총회에서는 철회 쪽으로 의견이 수렴됐지만 친이명박계 의원들의 반발까지 누르지는 못했다. 이에 더해 7∙4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자 중 홍준표∙박진∙원희룡 의원이 법인세 추가 감세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추가 진통까지 예상된다.
친이계인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회의원 중 법인세율이 몇 %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 추가 감세를 했을 때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이런 상태에서 (추가 감세 철회 의견이 다수인) 설문조사는 의미가 없다"며 "당론변경을 추진했다면 (재적의원의) 3분의2가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감세철회 결정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이견을 드러냈다.
여기에다 새로운 이슈의 당론채택도 당론변경 절차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미뤄지고 있다. 실제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당론채택이 늦어지면서 주도권을 청와대에 넘겨줬다. 수사권 조정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6월 임시국회 기간에 지속적으로 논의하던 주제였음에도 당내에서조차 적절한 조정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뒤늦게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이미 청와대가 나서 극적 합의를 도출한 뒤였다.
그러나 당론변경 절차가 엄격할 필요가 있다는 당내 의견도 적지 않다. 황 원내대표와 함께 당헌∙당규개정특위에 참여했던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현실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론보다는 사실상의 의견수렴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