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주택채권입찰제 시행 '실망 여론' 확산

판교신도시 8월 중대형 주택부터 적용되는 채권입찰제를 놓고 실망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초 분당 아파트 가격의 급등으로 원가연동제에 따른 분양가와 주변 시세와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채권매입상한액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 내야할 분양가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초기 부담금을 높이는 결과를 낳아 평범한 샐러리맨들의 '판교 입성의 꿈'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의 채권입찰제 시행지침이 발표되자마자 건교부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수백건의 실망 의견과 정책을 비판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 "분당 집값은 거품이라더니" - 정동욱이라는 이름의 네티즌은 홈페이지 참여마당에 "거품이라고 난리치더니 슬그머니 판교분양으로 (거품을) 고착화하고 그것도모자라 (집값을) 더 올려보자는 겁니까?"라고 글을 올렸다. 정부는 5월 분당을 '버블세븐'의 하나로 지목하면서 집값에 거품이 끼었고 2-3년내 가격이 20-30% 떨어질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또 "판교 아파트 44평 실분양가가 8억원을 넘는 데 이게 정부가 말하던 거품의 정체인가"(absbear), "버블세븐 어쩌더니 버블가격을 인정하겠다는 말인지, 아니면'버블인 데도 분양 받으려면 받아라' 하는 배짱인지 갈피를 못잡겠다"(netfree1)는 의견도 있었다. 신지혜씨는 "버블세븐지역의 집값에 30%의 거품이 있다면 실분양가를 인근 분당시세의 90% 수준으로 할게 아니라 거품을 뺀 인근 시세의 70% 이하 수준에서 분양가를 정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yhnujm805는 "판교 분양가격(44평 예상가 8억1천만원)을 보니 거품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격을 갖고 언론플레이 한것 아니냐"며 오히려 판교 분양후 주변 아파트값 불안을 우려했다. 실제 1-6월 분당의 같은 평형 실거래가 신고건수 가운데 일부는 8억원을 밑도는것도 있어 오히려 판교 예상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교부 관계자는 집값 하락에 따른 당첨자 피해 가능성에 대해 "청약 당사자가 고려해야할 문제"라면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채권매입액을 낮게 쓰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 판교 입성 포기 = 고분양가를 지적하면서 판교 입성을 포기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ksrue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정부가 우리나라 서민들의 경제력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꼬집었고 다른 사람은 "반값이면 우리 동네에서 살 수 있는 데 뭐하러 그돈 주고 판교에 가냐"고 했다. dlwlstjr29란 아이디의 네티즌은 "이제 127년만 저축하면 살 수 있겠다"고 비꼬았다. "그 돈이면 동남아 조용한 곳에 가서 평생 멋있게 살겠다"(ckj2535), "8억 주고판교가서 살 바에야 그냥 우리동네 살겠다"(anigrapic), "채권입찰제 어쩌고 말고 구매자에게 실제 이익이 돌아가도록 차라리 분양가를 높여라"(ryru)는 글도 있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차라리 강남 30평짜리 집을 찾겠다"고 했고 "2년전부터 판교만 바라보고 집 사는걸 늦춰왔는데 이제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됐다"는 한숨도 있었다. 건교부는 "채권입찰제의 시행은 최초 분양자의 이익을 일정부분 환수해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를감안하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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