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률 102% vs 보유율 63%

‘건설교통부의 주택보급률은 102.2%, 행정자치부의 주택보유율은 63.0%.’ 서로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다. 우리나라 얘기다. 어떻게 이처럼 차이가 날까. 주택보급률과 주택보유율의 차이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통계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다. 지난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국가통계에 대한 부실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다”며 국가통계 인프라의 대대적 개편을 촉구했다. ◇부처ㆍ기관마다 통계 제각각=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다면 앞으로 주택 신축은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주택보유율이 63%라면 한참을 더 지어야 한다. 어떻게 국가경제는 물론 국민생활과 밀접한 통계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건교부는 지난해 말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결과를 근거로 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눈 결과 주택보급률이 102.2%라고 발표했다. 이 통계는 통계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다. 반면 행자부는 지난 6월 건축물대장정보상의 주택 수를 주민등록전산망상의 세대 수로 나눈 세대별 주택보유율을 계산, 63.0%라고 발표했다. 이 통계는 한번에 한해 사용하도록 통계청 승인을 받았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원인은 가구와 세대 수의 차이 때문”이라며 “200만개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경기의 본격적인 회생 또는 침체 여부를 알려주는 설비투자 지표 또한 제각각이다. 통계청은 2002년 2ㆍ4분기 설비투자 증가율이 0.2%라고 추계한 반면 한국은행은 오히려 마이너스 0.4%라고 계산했다. 2004년 2ㆍ4분기, 2005년 2ㆍ4분기 모두 다르다. 통계청은 양자의 포괄범위ㆍ기초총계ㆍ가격평가기준 등에 차이가 있어 다르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통계에 대해서도 차이가 난다. 통계청은 광공업 동태조사에서 올 상반기 제조업생산증가율이 7.2%라고 밝혔으나 한은은 기업경영분석에서 상장등록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올 1ㆍ4분기 4.9%, 2ㆍ4분기 1.7%라고 밝혔다. 통계청 수치로 보면 제조업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인다고 할 수 있으나 한은 수치로는 아직 침체상태로 볼 수 있어 정반대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지방자치단체 통계는 더욱 엉망이다. 현재 전체 500개 국가통계 중 약 100여개가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통계다. 그러나 지자체 통계는 오갑원 통계청장도 “통계의 불모지”라고 공식적으로 시인할 정도다.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밑바닥 수준인 것은 물론 관련 인력이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10년 전 지자체의 통계관련 인력이 4,300명이었으나 현재는 500여명으로 줄었다. 특히 통계청은 지자체의 ‘보고통계’ 부실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통계란 읍ㆍ면ㆍ동ㆍ리 등 하급 행정기관의 보고내용을 그대로 취합해 만든 통계이다. ◇국가통계 수술 어떻게 하나=가장 강력한 무기는 통계법 개정안이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통계법 개정안에는 국가통계 수술의 핵심축으로 국가통계위원회가 나온다.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관련부처 장관과 민간위원들로 구성되는 국가통계위원회는 국가통계와 관련한 전권을 갖는다. 국가통계에 대한 품질을 조사하고 불량통계 폐지, 통계작성기관 조정 등의 권한을 갖는다. 통계청은 바로 이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맡는다. 그래서 실제 국가통계 개혁의 핵심에 통계청이 있다. 그동안 단순히 국가기본통계 생산기관이었던 통계청이 전체 국가통계를 조정하고 질을 한단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국가통계 품질진단은 구체적인 개혁의 무기다. 통계청은 올해 이미 449개 국가통계에 대한 예비조사를 마치고 국가통계 개혁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초조사를 마쳤다. 이를 근거로 내년부터 본격조사에 착수, 부실통계를 추방하고 부실통계작성기관에 대해서는 아예 통계작성권한을 빼앗을 방침이다. 법 통과에 앞서서라도 통계청은 기존 통계관련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 국가통계 개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전에 통계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발표하는 기관 및 통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라도 제재, 부실통계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통계 부실대책, 국민경제자문회의까지 나서=부동산 관련 통계의 부실정도가 심각하다 보니 국민경제자문회의까지 나서 부처간 통계 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건교부ㆍ행자부ㆍ국세청ㆍ통계청 등 부동산 통계관련 부처들은 그동안 국민경제자문회의 주관으로 2차례 모여 대책을 협의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부동산관련 통계의 기준을 통합,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신이 가지 않도록 개선하자’는 원론적인 방향에는 인식을 같이했지만 세부조정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계청은 “오는 12월 말까지 부동산관련 통계의 통일된 작성기준과 자료정비 등에 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