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11일 검찰의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수사에 대해 “청와대 수석이 구속되고 관련문제에 대해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등 엄정히 다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김충조 민주당 의원의 “측근비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겠다고 한 대통령의 의지가 검찰에서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가”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검찰개혁과 관련 특별수사청 설치에 대한 김 의원의 질의에는 “지금의 검찰권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반대했다. 그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것은 반성해야 하지만 그런 이유만으로 검찰청과 별도의 수사청을 만들게 되면 혼란과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정부질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 흠집내기에 열을 올렸다.
차명진 의원은 박 후보가 과거 저서에서 북한을 사실상 국가로 간주한 데 대해 “헌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후보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후보의 대기업 후원금에 대해서도 “저잣거리 양아치의 사업방식이다. 시장경제를 감시하는 대신 기생하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차 의원은 주장하는 내용마다 김 총리에게 동의를 구하는데 애쓰는 모습이었다. 듣고 있던 김 총리마저 “계속 하십시오”라고 대답을 포기할 정도였다.
이성헌 의원은 “(박 후보의) 아름다운재단이 반정부 활동 단체에게 지원을 해 왔다”며 “대기업으로부터 900억원 넘게 후원금을 받아 반정부단체를 지원하고 정치권력을 원한다면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이에 질의 도중 “박원순 후보가 무섭긴 한가 보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문제가 된 내곡동 땅 문제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유선호 의원은 “실정법상 문제가 되자 슬그머니 땅 명의를 원위치하는 게 의도가 불분명하다”며 “(아들로부터) 아버지로 다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두 번 내고, 증여세까지 내야 한다. 대통령 명의로 다시 사면 되지 왜 두 번 일하느냐”고 따졌다. 그는 김 총리가 “바로 대통령 명의로 살 경우 땅값, 경호시설 등 문제가 있다”고 해명하자 “퇴임 후 걱정을 할 한가한 때인가?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부분”이라고 응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