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말 장마와 함께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될 무렵,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다녀왔다.
일본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계속해왔다. 거미줄처럼 촘촘한 대중교통망과 경차, 그리고 도로 옆 주차장을 가득 메운 자전거는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방문길에 들렀던 도쿄도, 동경증권거래소,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에서도 이런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문한 각 기관의 출입구에는 "여름철 사무실 실내온도를 28도로 유지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양해와 동참을 바란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쉼없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
도쿄도는 지방정부로서는 세계 최초로 건물을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사업장별로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허용량보다 적게 배출할 경우 그 차이만큼을 배출권 형태로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600개가 넘는 회원사로 구성된 일본 최고의 경제단체인 경단련도 교토의정서가 발표된 1997년부터 환경자주행동계획이라는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자발적임에도 불구하고 산업ㆍ발전 부문의 2008년도 온실가스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10.5%나 감소했다. 그러나 일본 경제계에서는 배출권 거래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모노즈쿠리라고 불리는 장인정신으로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심정으로 어렵게 달성한 에너지 절약을 돈으로 환산해 평가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또 부족한 배출권을 외국에서 돈 주고 사올 경우 국부유출이라고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다.
일본은 2009년 당시 총리인 하토야마 유키오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한계비용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높다고 평가되는 일본에는 매우 높은 수준의 목표임이 분명하다. 이를 두고 이번 세미나의 초청자이자 일본 총리 자문위원회 좌장인 우에다 가즈히로 교토대 환경경제학부 교수는 "(높은 감축목표)는 새로운 미래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전적인 과제"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배출권거래제도ㆍ탄소세 등을 담은 지구온난화대책 기본법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내년 중반 이후에 다시 상정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이유로 도쿄도의 한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저탄소녹색성장 비전을 선포하고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발 빠르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놀라움과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봤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했다.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온실가스 증가율을 보이는 한국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의미 있는 도전적 목표를 세우고 성취를 통해 저탄소 경제, 고부가가치의 선진경제로 진입하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민간 창의·시장의 힘 주도해야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비상한 각오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당장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제가 실시된다. 각 사업장별로 부여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투자와 기술개발, 전사적인 에너지 경영과 인벤토리 구축 등이 선행돼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달성하고 환경ㆍ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하려면 우리가 그동안 익숙해 있던 시스템, 즉 산업구조, 생산기술, 건물ㆍ교통 등 생활환경, 생활방식 등에서 새로운 가치와 질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녹색혁명은 정부의 정책의지와 이니셔티브, 기업의 녹색혁신(Green Innovation)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모일 때 가능하다. 특히 산업화 초기단계를 넘어서고 있는 녹색성장은 이제 민간의 창의와 시장의 힘이 주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