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 시ㆍ도가 지역규모 등을 감안해 4~6개 전략산업을 선정하면 중앙정부는 실행가능성이 높고 특성화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산업자원부는 21일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국가균형발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90년대 중반까지 주춤했던 수도권 집중이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다시 심화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각 시ㆍ도는 지역 소재 대학ㆍ연구소ㆍ기업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해 지역규모 및 특성, 산업범위 등을 감안해 4~6개 전략산업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 이런 전략산업에는 제조업 뿐만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관광ㆍ유통 등 서비스산업도 포함될 수 있으며, 또 각 지방은 산ㆍ학ㆍ연간협력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춰 혁신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윤진식 산자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앞으로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인프라확충 등 물량위주로 전개되기보다는 지방 소재 산ㆍ학ㆍ연의 핵심역량을 높이고 이들의 협력과 유기적 연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의 전략산업육성을 돕기 위해 중앙정부는 제도개선 및 재원조달에 주력하는 동시에 산업연구원(KIET) 등 전문연구기관의 자문을 통해 각 시ㆍ도가 추진하는 전략산업 선정 및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계획은 기존 중장기 계획과는 달리 철저하게 `지방 주도`로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각 시ㆍ도가 오는 10월까지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취합해 금년말까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