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민주당과의 정책 협의는 인수위가 마련한 경제정책에 힘을 보태주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형식상 인수위가 준비한 재벌, 금융, 산업정책에 대해 민주당과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였으나 이견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인수위와 민주당은 특히 재벌개혁과 금융구조조정에 대해서의 거의 완벽한 의견일치를 보였다. 양측은 재벌개혁을 위한 툴은 더 날카롭게 마련하고 부실 때문에 경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금융기관들은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자는 데 공감했다.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조기 처리 =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협의를 마친 후 기자브리핑에서 “인수위가 제시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며 “민주당에서는 인수위가 최종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정말 중요한 과제를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특히 조흥은행, 우리은행, 한국투신, 대한투신등 공적자금이 들어간 금융기관들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한 후 3개월이내에 처리방침을 확정키로 합의했다. 제3자 실사기관 선정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조흥은행의 경우 원래 예정대로 조기 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투와 대투의 경우 경영정상화추이를 살펴봐가며 민영화방안을 찾아보기로 의견일치를 봤다. 인수위는 금융기관의 민영화와 관련해 지배구조를 건전화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재벌개혁 계획대로 = 시장을 통해 재벌개혁장치를 마련한다는 인수위의 정책방향에도 민주당은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재계에서는 지난 17일 서울지검이 SK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이 재벌잡기의 신호탄이라며 긴장감을 감추지 않고 있으나 인수위의 재벌정책기조는 그대로였다.
인수위와 민주당은 시장을 통해 재벌들의 경영상태와 지배구조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인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인수위는 정책보고를 통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노 당선자 취임후 3개월이내에 도입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출자총액제한 강화와 함께 노 당선자의 재벌개혁 3대과제로 꼽히고 있는 상속,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제도를 연내에 입법화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인수위 일정대로라면 이 제도는 연내에 입법이 마무리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 의장은 “위헌소지가 있긴 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더 많다”며 “법제화하거나 도입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충분히 제거하고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또 재벌들의 무분별한 제2금융권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제2금융권 대주주자격유지제를 올 상반기 법개정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제특구는 원래 취지대로 = 공기업민영화의 틀도 드러났다. 인수위는 공기업민영화는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나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처럼 경쟁도입이 수월한 분야의 경우 민영화를 강하게 밀어부칠 계획이다.
한전민영화를 비롯해 가스산업, 철도산업등 이른바 네트워크(망) 국영산업의 경우 민영화를 재검토할 만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인수위의 기본 입장. 그러나 현재 6개사로 분할되어 있는 한전의 발전부문은 원래 일정대로 민영화를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경제특구에 대해서는 양측간 미묘한 입장차이가 드러났다. 인수위는 지난 50여일의 작업을 통해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비전을 물류, 산업클러스터(집적화), 금융을 복합 육성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민주당은 경제특구가 원래의 취지에 맞게 실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 의장은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실현전략의 경우 18일 의논한 것들이 적절하게 반영돼 수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동석,김홍길기자 wha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