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대통합민주신당 등 3당이 발의한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에 대해 재검토 요청을 한 것이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반대 입장을 밝힌 실제 이유가 무엇인지 관심사다.
청와대는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국법을 흔드는 것”이라는 지극히 원론적인 이유를 내놓았지만 나름대로의 손익계산 후에 나온 또 다른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 특검안 반대, 끊이지 않은 ‘설…설…’=청와대는 지난 14일 특검안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수사 대상의 범위가 넓고 기간도 200일에 달하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국가의 기본적인 국법 질서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입장은 외견상 지극히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나오는 해석은 크게 두 가지.
우선 노무현 대통령의 행보를 부드럽게 해주기 위한 작업이란 해석이 나온다. 당선축하금 등이 담긴 한나라당의 특검법안이 아니더라도 3당의 특검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 비자금 문제는 정치자금 전체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통상적인 특검의 경우 90일 정도로 노 대통령 임기 안에 이 문제가 갈무리되지만 3당의 법안대로라면 200일에 달해 대선은 물론 차기 정권 초기에까지 이 문제가 연결될 수밖에 없다.
노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도 수사를 받을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청와대는 이런 해석에 펄쩍 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대선자금 등에 관한한 대통령과 주변 친인척 계좌까지 가혹하게 수사를 한 상황”이라며 “억지로 (대통령과) 연결하지 말라. 그 자체에 두려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해석은 이른바 ‘삼성 봐주기’라는 주장이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가 제기했듯이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주미대사 임명 추진, 삼성 출신 진대제 장관 영입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와 삼성이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이다.
천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도 “삼성 봐주기는 말이 안된다. 편협하고 한심하다”면서 “진보를 주장하는 민노당마저 나쁜 정치를 배운 것 같다”고 지적했다.
◆ 거부권 행사 땐 당과 정면 충돌=노 대통령이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도 결국 이런 해석들에 바탕을 둔 것. 물론 청와대는 “아직 거부권까지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조목조목 반대논리를 편 것을 보면 내부적으로는 대선 일정과 임기 마지막 관리 등 상당한 정치적ㆍ법률적 검토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재검토 요구가 특검법안 확정 과정에서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거부권 행사시의 당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타협점을 찾겠다는 의중이란 해석도 이와 연결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