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ㆍ현대차 등 471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오는 9월 정해진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30% 줄이기 위한 부문별 감축목표를 확정했다. 부문별 감축목표는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산업 18.2%, 전환(발전) 26.7%, 수송 34.3%, 건물 26.9%, 농림어업 5.2% 등이다.
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인 8억1,300만 CO²eq(6개 온실가스를 CO²로 환산한 양)톤의 30%인 2억4,400만 CO²eq톤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를 위해 이날 확정된 부문별 감축목표는 지난달 말 발표한 정부안의 틀이 유지된 채 기업 등의 우려가 일부 반영됐다.
수송ㆍ건물 부문 감축목표는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됐다는 의견에 따라 구체적인 감축안과 투자계획 등을 포함하는 세부 실행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에너지다소비업종과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에 대한 보완대책은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부안이 이날 확정됨에 따라 471개 업체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9월까지 정하고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행계획서를 연내 제출 받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의 감축 목표는 실제 배출실적과 업종별 감축률을 비교해 합리적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기업의 혼란이 없도록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범죄규명에 필요한 증언을 한 내부증언자의 형을 감경하거나 기소를 면제하는 내용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 사실상의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ㆍ사전형량조정제)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부증언자 형벌감면ㆍ소추면제제도를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