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행한 특별강연에서 양극화와 동반성장에 관해 국정운영방향을 포괄적으로 밝혔다.
이중 특히 경제계의 눈길을 끈 주제는 양극화 해소방안, 증세 관련, 출총제 등규제완화 , 외국자본에 대한 기업 경영권 방어 방안 등이었다.
경제계는 이에 대해 원론적인 측면에서 대체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기업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거나 오히려 애로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상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노대통령이 경제예산을 줄이는 대신 복지예산을 확충해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한 데 대해 "단기적으로 성과가 있을지 모르나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투자를 일으키고 경제의 활력을 북돋우기 위해 경제예산을 확대하지는 못할 망정 줄일 경우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 훼손해 양극화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기업활력을 유지함으로써 고용, 소득을 증대시키는 선순환구조로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대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세원 발굴 및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비과세나감면 대상을 줄이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기업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돼 있는 세제상의 각종 감면, 우대 조치를축소하거나 폐지하면 당장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출총제, 금산분리, 소유구조, 지배구조 등과 관련한 규제도 개별위반 행위 때문에 당장 완화하기 어렵다는 노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부가 지난 3년동안 규제개혁로드맵을 운영해왔고 이를 올연말에 재검토할 예정인 만큼 관련 규제의 완화로 기업 경영의 애로를 풀어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자본이 기업경영권을 위협하더라도 "결정적인 것이 아니면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며 외국자본 규제의 어려움을 시사한 노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세계화, 개방 시대에 외국자본을 규제할 수 없다는 원칙에 동의하나 국내기업이 역차별받는 경우는 해소돼야 하며 대표적인 예가 출총제"라고 지적했다.
KT&G, SK 경영권 위협, 론스타 등과 관련한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기업 경영권방어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 취약한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출총제, 금산분리와 관련해 "대기업의 타회사 출자나제조업의 금융 진출은 허용해주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다른 나라도 모두 그렇게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원천봉쇄'식 규제인 출총제와 금산분리의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규제를 유지해야겠다는 언급에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4대그룹의 한 관계자는 출총제와 금산분리 관련해 글로벌 경영 시대에 기업들이세계 무대로 나아가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업정책을 펴주기 바란다는 말로노 대통령의 인식전환을 간접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상위 10%가 세금을 더 낼수도 있다는 노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세금을 더내는 것은 좋으나 고소득자가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칭송받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양극화 해소방안과 관련, "세부 방법에 있어 기업별로 경쟁력 수준이 상이하고 국제수준에 못미치기 때문에 지속성장을 통해 고용창출을 늘리도록 투자를 확대하고,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등 동반성장 기조하에 윈윈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구 발언에는 대부분의 주요 그룹들이 호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삼성 관계자는 "우리는 지금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 상생경영을 더욱 강화하기위해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으며 협력업체들과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이세계시장 경쟁력 재고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 모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LG는 노 대통령이 경기, 양극화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했으며,또한 현안해결을 위해 기업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SK는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인 선순환을 위해 투자를 늘리고 사회적 상생 경영을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나가는 등 기업 본연의 역할에 더 충실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 이어 기업인을 대상으로 대화를 통해 양극화 해소, 동반성장을 풀어나가겠다고 재천명한 점을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