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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용 특허 신탁제도가 내년에 도입되면 국내 기술거래 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입니다.” 손영복(51) 한국기술거래소 사장은 2일 “미활용 특허 신탁제도 도입을 계기로 연구개발(R&D)이 그동안의 투입과 공급자 중심에서 성과와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R&D 사업화율은 30%, 특허 사업화율은 11%에 불과하다. 특히 미활용 특허율은 60%를 넘어 미국의 35%와 비교할 때 차이가 크다. 손 사장은 “R&D가 국가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술 등 지적자산을 활발히 이전ㆍ거래해 새로운 사업화 기술을 외부에서 수혈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미활용 특허 신탁제도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활용 특허 신탁이란 특허 소유자가 수탁기관에 특허 소유권을 맡기면 수탁기관이 특허의 적정 가격을 평가한 뒤 당사자 입장에서 협상을 통해 수요자에게 특허를 넘기는 제도다. 지난 4월 관련법인 기술이전촉진법이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됐으며 하반기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특허 소유자인 대기업의 경우 대개 미활용 특허를 관리하는 것조차 버겁기 때문에 대행기관이 필요하며 수요자인 중소기업은 자신이 원하는 특허 기술을 손쉽게 얻을 수 있어 양측의 호응이 클 것이라는 게 손 사장의 복안이다. 수탁기관으로 참여를 준비 중인 기술거래소는 제도 도입에 대비해 현재 특허기술 분석 및 평가 전문 툴을 마련하고 있다. 거래소 내에 20여명의 기술평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제도가 도입되면 평가 대상이 많아지는 만큼 자동화된 평가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팔릴 수 있는 상품으로서의 특허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단품 특허기술을 패키지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손 사장은 “이미 특허신탁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체계적인 준비를 진행 중”이라며 “제도 도입을 통해 외부의 혁신역량을 적극적으로 아웃소싱하는 새로운 기술혁신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