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스크린쿼터’ 축소를 요구했다.
미국 재계는 아울러 한국의 금융규제 완화, 쇠고기시장 개방,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지적재산권 보호 등도 강하게 주문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ㆍ암참)와 한미재계회의(미국 측)는 21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2005년 한미 경제현안 정책보고서’를 발표한 뒤 “한미간 FTA 협상 개시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 등 선행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암참과 한미재계회의는 또 보고서에서 농업ㆍ의약품ㆍ자동차ㆍ통신 부문 등의 주요 현안에 관해 진전을 이뤄야 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도 정부가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암참은 이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도 미국 방문 당시 미국산 쇠고기로 만든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었다”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는 이어 “규제도 규정 외의 활동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환경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보험회사의 상품 관련 규제에 대해 적절한 정보 공개와 재무적 안정성을 관리하는 거시규제에 집중하도록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웨인 첨리 암참 회장은 “경영진이 재량으로 근로자를 고용ㆍ해고ㆍ이전하는 방법으로 노동유연성을 제고하고 지적재산권 침해자를 더욱 엄격하게 형사 처벌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