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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트랙 처방'을 내놓는다.
우선 단기적으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이 다음주에 발표된다. 여기에는 우정사업본부 현선물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0.3%) 인하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기업공개(IPO)·채권·회계 등 자본시장 전반에 걸쳐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선진화 방안 도입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초에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주식 시장 발전 방안을 내놓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 선진화 플랜을 내놓는 '투트랙 처방'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9일 "지난달 발표할 예정이었던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방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달에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금융위가 제시한 '증권거래세 감면 및 폐지'안에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서 난항에 부딪혔다. 금융위는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추가 수정 작업을 거쳤으며 최근 중요한 방안들에 대한 검토를 어느 정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나오는 주식시장 발전 방안에는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정사업본부는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2012년까지 면제 받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부터 과세 대상이 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당초 기재부가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차익거래세 인하에 반대했지만 우정사업본부에 차익거래세 부과 이후 오히려 세수가 감소했다는 통계를 보고 다시 비과세 및 거래세 인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에서 거둬들인 세금은 전년보다 358억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가 거래세 부과로 차익거래 시장에서 발을 빼자 오히려 차익거래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차익 거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되면 주식거래량도 늘어나고 세수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주식시장 발전 방안에는 자사주 매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중소 사적 연기금 투자풀(pool) 조성, 배당주뿐만 아니라 배당주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공모펀드 거래세(0.3%) 폐지는 시장 기대와 달리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발전 방안과 함께 장기 플랜 관점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식시장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채권이나 IPO 분야에서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자본시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대체거래소(ATS)개설 요건 완화, 장외거래 시장 수요 확충, 자금 조달 방법 다양화를 위한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허용 등 자본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의 요구사항을 폭넓게 들으며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불공정거래와 불완전 판매에 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나 커미션 베이스(commission base·성과에 관계없이 운용 보수 받는 것)에서 피 베이스(fee base·성과에 따라 운용보수 받는 것)로 전환해 고객의 부를 증가시키는 자본시장 신뢰도 증진 방안도 포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