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과반수에 해당하는 9명의 교육감이 긴급 총회를 연 뒤 서울 교육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달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심화시킬 뿐 근원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근원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올해 남은 누리과정 예산은 1조원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집행하겠다는 게 이들 교육청의 입장이다.
본래 전국 누리과정 부족분 1조 2,000억원에 못 미치는 1조 한도의 지방채 발행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이뤄져도 서울·경기·인천·광주·대구 교육청 등 5곳은 여전히 2,000억의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청연 인천 교육감은 “부족분을 자체 지방채로 발행하라고 하면 세수가 없는 교육청에서 그 빚을 다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며 “인천 입장에서는 당장 내년에는 1억짜리 교육사업 2,700개를 줄이고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라는 소리”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 교육감도 “현재 자체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지방채 발행은 교육청들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며 “교육부에서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누리과정 대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일부 교육청을 제외하고는 거의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내년에도 같은 상황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분담에 대해 거듭 반대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달 중 모든 교육감이 모이는 정기 총회를 열고 내년도 누리과정 운영 방향까지 광범위하게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