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위, 은행신용대출 실태점검가계부문 대출편중 막고 기업대출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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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은행장회의에 대해 "6개월여만에 금감위원장과 은행장간 의례적 만남이었다"고 말했지만 실제 행동은 예사롭지 않다.
금감원은 회의 직후, 9일부터 은행과 보험 등 25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과 신용대출 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가계 대출에 편중된 은행들의 왜곡된 대출관행을 감독권한을 내세워 꺾음과 동시에 연말 기업대출의 파이프라인을 뚫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 대출왜곡 바로잡기 인가, '은행 팔꺾기'인가
회의 전 금감원 고위 당국자는 "기업대출 확대를 위해 언론이 나서 은행의 왜곡된 대출행태를 꼬집어달라"고 당부했다.
이근영 위원장은 이날 은행들에게 가계 여신의 부실화를 강력히 경고했고, 금감원은 은행들의 가계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정 적립 여부를 보겠다며 가계 부실 실태를 내놓았다.
금감원은 특히 개인부분의 금융자산 증가율이 올 6월까지 8.5%인에 반해, 금융부채 증가율은 12.3%에 이르고, 은행들이 가계 대출의 취급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한다고 지적했다.
가계 대출의 부실비율(고정이하)은 지난해말 1.22%에서 9월말엔 1.41%까지 올라갔는데, 대손충당금 적립은 63.79%에서 59.40%로 되레 떨어지는 등 막무가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가계대출 왜곡현상을 감독권을 통해 바로 잡으면 자연스레 기업쪽으로 돈이 흘러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가계 및 기업대출의 포트폴리오 구성은 은행 자율로 이뤄지는 것인데, 감독당국이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금감원이 감독권을 무기로 은행에 기업대출을 하도록 팔목꺾기를 한다는 얘기다.
◆ 감독당국, 자금시장 붕괴는 막겠다
자금시장 위기설과 관련, 감독당국은 "문제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게 없다"고 애써 강조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문제가 될 만기 회사채 3조원 규모는 프라이머리CBO로 막고, 내년 1분기 문제 회사채(6조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재원을 추가 확충해 '재정으로' 떼우겠다고 밝혔다.
보증재원 추가 확충 규모는 3,000억원에서 최대 5,000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감독당국은 이밖에 고수익펀드 활성화 등으로 회사채 소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립서비스'에 가깝다. 내년초 자금시장 안전판 역할은 1차적으로 은행이 될 것이고, 은행이 못할 경우 재정을 투입하는 2단계 방안이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 은행들, 기업 투자위한 상품 등 요구
감독당국의 대출 촉진 발언에 대해 은행들은 "경기 침체로 대출해줄 곳이 없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도 적극적인 투자 의욕도 간혹 나타났다.
산업은행은 기업설비 투자지원을 위한 로드쇼에 나서겠다고 했고, 김정태 국민은행장은 연말까지 직접 또는 펀드를 구성해 1조원 규모의 설비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는 투자확대를 위해 프라이머리CBO와 같은 투자유인용 상품을 개발해주도록 요청했다.
은행들의 하이닉스반도체의 채권탕감에 따른 세금인하 요구는 감독당국으로부터 긍정 답변이 나와, 조만간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