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동반성장 역행하는 동반성장위원회

비정규직 70% 달하고 근속기간 14개월 그쳐<br>정규직 전환도 별로 없어<br>고위직 임금은 매우 높아


동반성장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는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이 비정규직의 산실이 되고 있어 '동반성장'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민주통합당 오영식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재단 전체 직원 85명 중 비정규직이 무려 70%(59명)에 달하는 상황으로 파악됐다. 또 비정규직 평균 근속기간은 14개월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2년이 다된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은 별로 없는 반면 고위직급의 임금수준은 매우 높아 재단내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다.

재단은 지난해와 올해 상시적으로 직원을 뽑았는데 신규 채용조건을 보면 '계약직으로 채용 후 근무평가 결과및 재단 내규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음'이라고 돼있다. 하지만 실제 정규직이 되는 직원은 극히 드문 형편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비정규직 축소에 애쓰고 있는 정책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다. 이에대해 오 의원은 "대중기협력재단이 비정규직 문제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동반성장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며 "예산 부족을 내세우기보다 내부 직원 처우 개선부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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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급여를 보면 각각 5,779만원과 4,790만원으로 약 1,000만원의 격차를 보인다. 비정규직에 하위직급 비중이 높아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긴 하지만 정영태 사무총장 대리겸 동반성장본부장, 박영수 기업협력본부장, 이상경 정책기획본부장 등 3명의 본부장은 평균 1억1,427만원이고 1급만 해도 8,240만원이어서 웬만한 공공기관장에 맞먹을 정도다. 반면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비상근 직책이어서 한달 평균 300만 가량의 거마비 정도만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현재 대행 체제인 사무총장의 연봉은 2억원선이고, 임원 평균 연봉은 1억4,832만원이어서 도덕적 해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청첩장 사태로 물러난 정영태 전 사무총장의 경우 지난해 자신의 급여를 스스로 인상, 연봉을 2억원 수준으로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고위직들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기업 관계자는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무총장이 조직 내 막강한 파워를 행사하며 비정규직 직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동반위 운영이 경직되고 눈치보기가 만연하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 전 사무총장과 동명이인인 정영태 동반성장본부장이 대행하고 있는 사무총장 후임으로는 김진형 전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중기청 1급 인사가 발표된 이후 한정화 중기청장이 지명할 예정이다. 사무총장 공석사태가 길어지면서 지난달말로 임기가 만료된 3명의 본부장도 현재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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