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세월호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약속한 16일에도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구성방식 등 주요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김한길·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 등을 만나 “정치인이 아닌 국민의 마음으로 여당을 설득해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는 15일 자정까지 마라톤 회의를 열고 그간 대립해오던 세월호 희생자 및 진도어민에 대한 보상과 희생자의 의사자 지정문제에 대해 상당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여야는 보상문제와 관련, 세월호 참사의 배상과 보상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구체적인 배상과 보상을 다루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세월호 희생자 전원에 대해 의사자 지정 대신 ‘4·16 국민안전 의인’이라는 명칭을 만들어 그 뜻을 기리기로 했고, 안산 국립 트라우마센터 설립과 정부 주도의 4·16재단 설립에도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새로 꾸려질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방식, 청문회 여부에 대해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특별법 통과는 요원한 상황이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이날 새정치연합 지도부와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들을 만나 “우리가 아들딸 자식들 팔아 돈이나 받으려고 거리에 나온 줄 아냐”며 “야당도 세월호 특별법 통과의 의지가 과연 있기는 하냐”고 비판했다. 이어 “제 1 야당이면 야당답게 여당을 설득해 달라”며 “어떤 야당 의원은 유가족이 여당을 설득해 오라는 말을 했다”고 성토했다. 새정치연합이 단원고 학생들의 대학특례와 의인 지정 등에 대해 자신들의 성과물인 양 언론에 공개해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족들의 진정성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지금 특별법을 반대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누구냐”며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저희에게도 힘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김 대표는 “야당이 제 역할 못해 아이들까지 길로 나서 부끄럽고 미안하고 참담했다”며 “새정친연합 제 1 야당으로서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지만 꾸짖으셔도 저희가 다 감수해 나가며 제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구겠느냐”며 “반대하고 있는 세력들의 벽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저희 역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세월호 국조특위부터 세월호 특별법까지 세월호와 관련한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야당에 내주고 있다. 국조특위 기관보고에 이어 조사위가 구성되면 세월호 참사 구조 활동을 지휘한 청와대와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수사대상에 포함 돼 국정운영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것이다. 심지어 세월호 특별법 TF 1차 회의에선 제대로 된 법안조차 들고오지 않아 야당이 발의한 법안 설명만을 듣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
여야는 새정치연합 지도부에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김무성 새누리당 신임대표와 김·안 새정치연합 공동대표 등이 한자리에 모여 세월호 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위한 단판 회동에 들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