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당국이 생각하는 보험료 인상 상한선이 낮은 수준이어서 날로 악화하는 손해율과 경영 여건을 타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손보업계의 주장이다.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2010년 3% 올린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2011년부터는 매년 수천억원의 적자에도 자동차보험료를 동결하거나 내렸다.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료를 소폭 인상하기로 한 것은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악화에 따른 영업 적자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12 회계연도에 차량등록 대수는 전년보다 47만대(2.5%) 증가했지만, 원수보험료 기준의 자동차보험 시장 매출은 전년보다 1.6% 줄었다.
2013 회계연도에는 11월을 기준으로 원수보험료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1억원 줄어드는 등 2년 연속 자동차보험 시장이 축소됐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재작년과 지난해 2년 연속으로 자동차시장이 축소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온라인 자동차보험과 서민형 자동차보험 등 할인형 상품의 판매가 점차 확대하면서 가격 위주의 경쟁 심화가 시장축소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게다가 외부 여건도 좋지 않다. 지난해 12월까지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87.9%로 전년 같은 기간의 누적 손해율인 84.1%보다 3.8% 포인트 올라갔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적정 손해율 77%보다 무려 11% 포인트나 높다. 손해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보험원가인 임금과 의료·정비수가가 꾸준히 상승할 뿐 아니라 교통사고와 보험사기의 증가로 지급보험금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14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영업적자도 8조3천억원 수준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보험료 문제 뿐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 자동차보험 전반을 뜯어고쳐야 한다”며 “온라인 보험사의 보험료를 높이더라도 경쟁적인 할인 판매 경쟁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