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한국은 개발연대에 정부와 재벌 주도로 만들어졌던 불합리하거나 경쟁제한적인 규제가 아직도 적지않게 남아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 열린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 세션Ⅲ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시장개혁과 규제개혁'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모든 규제에는 이해 관계자가 있어 반발이 클 수 있지만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확립하고 시장경제의 활력을 위해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 "대기업들이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율규제장치를 갖춰 타회사주식보유한도제(출총제)로부터 졸업해 나간다면 이런 제도가사실상 필요없게 된다"며 기업들이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갖춰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면 선진시장경제로 한발짝 다가 설 수 있다"며 "공정한 시장경쟁이 확립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면 대내외 신뢰도가 올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