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자체 감리가 형식적이고 공사비 낭비가 심각해 부실 공사 우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6곳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음성∼충주간 고속국도건설공사 5공구 등 28개 공사를 시행하면서 거푸집과 철근 물량 45억원 상당을 공사비와 터널공사물량에 중복 적용하는 등 터널공사물량을 실제소요보다 많게 설계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 이에 감사원은 공사비 71억여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과다 지급될 우려가 있다며 과다 계상 전액을 감액 조치하고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LH도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조성공사 1공구(계약금액 1,162억여원) 공사를 시행하면서 불필요한 호퍼준설선의 이동경비를 반영, 19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감사원은 관련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한국석유공사 또한 거제비축기지 입출하부두 건설공사와 관련, 철거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어업권 피해보상비 등으로 24억원이 드는 기존 해저배관이 예비용으로 사용 가능한데도 굳이 철거하는 것으로 추진하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는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제1공구 공사에서 시흥시의 조기착공 요청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정왕역 환승시설 개선공사를 조성공사에 포함, 설계 변경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 감사원은 관련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