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극복명분 희생양”□주요쟁점
경제난 주범은 정경유착·고비용구조
무기명장기채 허용땐 “실명제 없는것”
세율인하는 재정정책 차원서 다뤄야
금융권서 퇴장한 지하자금 극히 미미
강경식 경제팀이 취임일성으로 내놓은 「금융실명제 보완 방침」이 정치권에서 본격 논의채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강부총리 휘하의 재경원과 일부학계,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금융실명제보완방향에 대한 공방이 일고 있다.
신한국당과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발표한 실명제 보완이 단순한 보완이 아닌 실명제의 후퇴, 또는 대선을 앞둔 선심정책으로 변질될 소지가 높다는 내용들이다.
실명제의 착근보다는 실명제를 경제난 극복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반발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금융실명제보완론에 대한 주요쟁점과 공방의 초점을 정리한다.
▲경제난의 주범은 실명제인가=보완반대론자들은 실명제에 대해 경제난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책임회피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강부총리는 (정치권의 말을 전하는 형식으로) 실명제가 과소비를 조장, 저축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정치인들이 실명제때문에 장사가 안돼 중소기업과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구동성으로 실명제가 과소비를 조장한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장사가 안되는 것은 소비구조 변화와 경기침체때문이고 과소비는 일부 계층에 한정된 것인데 실명제에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또 저축률 감소는 1만달러시대 돌입 등 과시용 슬로건으로 심리적인 거품을 불어넣은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경제난의 원인은 무엇보다 한보사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정경유착 등 잘못된 사회구조와 고비용구조에 있다는 것이다.
▲무기명 장기채허용이 실명제의 근본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인가=금융실명제는 말그대로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하는 것이다. 현재도 대부분의 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된다. 다만 최초 판매시 구입자를 확인하고 금융기관 창구를 통해 거래할때 실명으로 거래해야 한다. 때문에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 현상황에서도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채권의 직접거래는 실명제를 빠져 나갈 소지가 많다. 신한국당이 주장하는 무기명 장기채 허용은 채권발행시 아예 구입자의 이름을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구입자를 알 수 없고 거래자를 추적할 수도 없는 무기명장기채의 도입은 실명제를 하지 말자는 주장에 다름아니다. 채권의 최종소지자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조사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율인하 및 종합과세대상축소는 문제가 없는가=강부총리는(예전 생각이라는 전제하에) 지하자금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세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4천만원인 종합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종합과세세율(소득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을 대변했다.
세율인하는 이미 실시된 내용이다. 추가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발언이다. 종합과세실시 당시(93년) 최고 50%까지의 6단계 누진세율이 지금은 최고 40% 4단계 누진세율로 조정됐다. 종합과세가 시작되는 대상자들(이자소득 4천만원 이상)도 지금은 15% 정도만 세금으로 내면된다. 종합과세 실시전에는 원천징수세율이 20%에 달했으므로 종합과세 대상자도 세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대상자도 3만∼4만명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종합과세대상자뿐 아니라 세율인하로 혜택을 보는 사업자, 근로자 등 모든 계층을 노린 선심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세율인하는 재정정책 등을 근거로 논의해야지 실명제 보완형태로 논의될 성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하자금의 실체는 무엇인가=강부총리는 지하자금규모가 39조원에 달한다면서 실명제가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재경원 관계자들은 지하자금이 실체가 없다고 설명한다. 세금을 덜내는 지하경제는 있지만 그래도 돈은 은행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 퇴장한 자금이란 현금형태로 민간이 보유하는 돈인데 규모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설령 수표로 보관하고 있어도 은행에 예금(별단예금)형태로 들어와 국가경제에 쓰여지고 있다는 내용이다.<최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