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 문의 폭주
하루 수백통 전화몰려
개인회생제 시행을 보름 앞두고 법원에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대법원 홈페이지의 접속건수가 급증하는등 신용불량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개인회생제 시행방안이 공개된 후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등 개인회생제 운영을 맡게 될 전국 14개 법원 담당부서에 연일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하루에 수백통의 문의전화가 쏟아져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정도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개인회생제 이용절차 등이 자세히 소개돼 있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알기 쉬운 소송' 코너에도 접속자 수가 하루 수천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에 대한 궁금한 점을 일문일답식으로 풀어놓은 코너는 지난 2일 첫 개설된 이후 닷새 만에 조회수가 1만8,000건을 넘어섰고 개인회생제 신청서 조회건수도 1만건에 육박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자 개인회생제 담당판사와 사무관 등에 대한 공동연수를 마련하는 등 막판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대법원은 이 제도의 이용자들이 지나치게 많이 몰릴 것을 우려하는 등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신용불량자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 등을 냉정하게 따져 개인회생제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개인파산제 등 기존의 신용구제제도 이용을 적극 권유할 방침이다.
이규진 기자 sky@sed.co.kr
입력시간 : 2004-09-07 1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