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G22)이 세계 경제위기를 촉발시킨 급격한 자본이동을 규제하기 위한 대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국제자본 이동을 규제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6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 연차총회와 때를 같이해 열린 G22 회의에서 각국은 투기성 펀드들의 투자내역을 당국에 신고토록 하고 급격한 외화유출 사태에 직면한 국가가 일시적으로 대외지급을 중단, 협상을 벌이도록 하는 자본이동 규제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G22 회의는 또 민간 채권금융단도 부담을 떠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은 특히 오늘날 전세계 금융시장에서 비밀리에 투기활동을 일삼고 있는 이른바 「헤지펀드」와 대규모 기관투자가들에 대해 정부당국에 국제적인 투자내역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또한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준을 설정하
고 대규모 외화유출이 이뤄지는 「극단적 사태」에서는 위기에 처한 해당국가가 대외지급을 중단, IMF 중재하에 협상을 벌이도록 함으로써 은행과 투자기관들이 무모한 대출에 따른 손해를 일정부분 감수하는 방안도 마련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영*화 '네고시에이터' 무/료/시/사/회 1,000명 초대(호암아트홀) 텔콤 ☎700-9001(77번코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