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세균 "교과부 폐지·교육인적자원위 신설"

정부조직 개편 공약

민주통합당의 대선주자인 정세균 상임고문은 8일 "교육과학기술부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 수행기구로 교육인적자원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고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민주정부 개혁과제와 개편방안'에서 정보통신부ㆍ과학기술부ㆍ해양수산부를 부활하고 중소기업부ㆍ여성가족복지부ㆍ보건체육부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위기대응 기구인 사회통합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친환경 성장 등을 위해 자원ㆍ에너지ㆍ물류 분야 전담 기구도 설치해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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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방안에 따르면 열린 정부를 위한 과제로 국민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 확대를 정하고 이를 위해 국회에 대한 충실한 정보공개 및 보고, 국회 비준 범위 확대, 정보의 인터넷 개방 등을 통한 정부와 국민, 시민단체 3자의 협업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또 청렴 정부 구현을 위해 부패, 투기, 병역비리 인사의 정부 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한 정부를 이루기 위해 지역ㆍ정파ㆍ남녀를 불문하고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고위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대형로펌ㆍ회계법인ㆍ금융지주회사 등을 포함해 공직사회와 자본의 결탁을 제도적으로 막기로 했다.


유병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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