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한나라-인수위, '정부조직개편' 막판 신경전
11일 막판 절충 실패…추가협상 일정도 안잡아통폐합 대상 부처 '차관체제'로 출범 가능성 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ㆍ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 정부조직개편안(이하 개편안) 협상이 11일 사실상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이달 임시국회에서의 개편안 처리는 어렵게 됐으며 이명박 정부는 통폐합 대상 부처를 장관 없는 '차관 체제'로 출범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 측은 최종 협상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4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제4차 '6인 협상'을 열고 개편안에 대한 막판 절충에 나섰지만 서로 기존 협상 내용에서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다. 양 측은 약 1시간여간의 회담 동안 서로 추가 협상안을 내놓지 않은 채 "절반 가까운 시간을 서로 멍 하니 쳐다보기만 했다"는 게 최재성 대통합신당 원내공보부대표의 설명이다.
양 측은 추가 협상 일정도 잡지 않았으며 협상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김효석 대통합신당 원내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입장변화가 없다면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고,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협상결렬 직후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협상)이다"고 맞불을 놓았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 역시 대통합신당 측을 겨냥해 "(협상) 결렬을 작정하고 나온 사람들 하고 더 이상 대화가 무의미했다"고 성토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대응방안에 대해 "(개편안 처리 불발로 조직개편이 안 되는 부처는) 차관체제로 가고, 국무위원들만 선임한 뒤 총선 후 (장관으로) 임명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통합신당 측은 한나라당이 추가 절충 의지만 있다면 언제라도 개편안 처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공보부대표는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 일정을 이유로 들면서 협상시한을 못 박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인사청문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압축적으로 하면 된다"며 "한나라당이 변화된 협상안만 갖고 나온다면 언제든지 대화 재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상 결렬의 원인은 해양수산부와 여성가족부ㆍ농업진흥청 존폐 문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합신당이 3개 부처 모두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한나라당도 협상 불가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 측은 서로를 향해 "애초부터 협상 의지가 없었다"거나 "(상대 측) 협상단이 협상권한이 없었다"며 책임전가를 하고 나섰다. 안 원내대표는 총선을 겨냥해 "당당하게 우리의 뜻을 가지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고, 최 공보부대표는 "한나라당이 이번 협상 결렬을 (대통합신당에 대한) 총선심판론으로 연결시키려 한다면 개편안을 제기한 것 자체가 정략적 포석인 것이다"고 응수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 기간을 감안할 때 최소 12일이 필요하며 따라서 13일 전에 조직개편안이 처리돼야 대통령 취임일인 오는 25일에 맞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