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조업의 경쟁력강화를 내년에 2.5% 인상할 예정이었던 산업용 전기요금을 동결하고, 환경설비자금의 융자금리를 5.5%에서 4.9%로 0.6%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또 제조업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부처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과 강신호 전경련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기업투자애로해결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재계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 단행했던 `전기요금체계 개편계획`에 따라 내년에 2.5% 인상할 계획이던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해 수준(60.7원/kWh)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연간 2,410억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또 환경설비ㆍ재활용설비ㆍ청정설비를 설치하는 기업에 대해 시설ㆍ기자재 구입비 등을 빌려주는 환경설비자금의 융자금리를 4.9%로 내리기로 했다.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환경설비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금리가 높아 기업들이 자금이용을 꺼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제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제조업ㆍ서비스업ㆍ문화산업을 포함한 산업구조 혁신전략을 점검하고 관련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태스크포스를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재계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정부에 신속히 알릴 수 있는 `기업신문고`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회의후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들은 기업하면 정경유착, 탈세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하는 경우가 많아 각 초중고 경제담당 교사들을 초청해 기업의 현실을 알리는 교육을 하기로 했으며, 재경부에서 이와 관련한 마스터플랜을 조만간 수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재철 무협 회장, 김영수 기협중앙회장, 김영배 경총 전무 등도 참석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