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규제 수위 촉각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을 허용할 경우 재건축사업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는 분당 한솔주공5단지 전경.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초과이익 환수, 기부채납 등의 규제가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의 '복병'으로 떠올랐다.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수직증축을 통한 일반분양을 허용할 경우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이들 규제를 적용해야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리모델링 제도개선 민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고 몇 차례 회의를 한 결과 안전진단 문제와는 별개로 재건축과의 형평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는 관련법 개정을 오는 6월 국회 회기 중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쟁점에 대한 정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을 경우 법안 시행까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왜 재건축만 규제하나=지난해 12월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토지주택연구원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대 증축 등의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수직증축 불허 방침을 밝혔다 업계의 반발로 원점에서 재검토에 나섰다. 당시 보고서는 수직증축의 구조 안전성 등 기술적 검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현재 TF에서는 재건축과의 형평성 문제가 논란의 중심이다. 리모델링 조합과 업계의 요구대로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통해 일반분양을 허용할 경우 재건축처럼 ▦임대주택 의무비율 ▦초과이익 환수 ▦기부채납 등의 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한 리모델링 연구용역에도 임대주택건설 의무화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형평성 문제를 둘러싸고) 참석자들의 격론이 계속되고 있다"며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종합적인 의견을 담아 상반기 중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엇갈리는 의견=4.27 재보궐선거의 최대 격전지였던 분당 을(乙) 선거구에서 최대 지역 현안은 단연 리모델링 활성화였다. 분당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곳은 16개 단지, 1만7,205가구에 이르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리모델링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야가 내놓은 법안은 비슷하다. 수직증축을 통한 '가구 수 증가 및 일반분양 허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반분양은 민주당의 경우 증가면적의 3분의1, 한나라당은 구체적인 비율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조금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여부다. 민주당은 일반분양 물량의 3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는 규정을 넣었다. 한나라당은 임대주택 건설에 반대한다. 여야 모두 수직증축을 통한 일반분양에는 찬성하지만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에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 등 업계는 향후 민주당 등 정치권에 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돌리는 방안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