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어고ㆍ과학고 등 특목고의 존폐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음 정권으로 미루기로 했다.
또 현행 외고에서 이과반이나 의대준비반 등을 편법 운영하다 적발되면 특목고 지정을 취소하고 외고가 없는 곳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외고 신규 설립은 제한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고등학교 운영개선 및 체제 개편방안’을 통해 “특목고 유형을 폐지하는 제1안과 특목고 유형을 유지하되 관리를 강화하는 제2안 중 하나를 오는 2008년 6월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특목고는 영재학교와 특성화고의 성격이 혼재돼 있는 만큼 학교 유형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면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고교체제 개편방안을 확정, 고교교육 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제1안인 특목고 폐지안은 외고와 국제고를 2012년까지 국제고로 통합한 후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ㆍ예술ㆍ체육고는 영재학교 또는 특성화고로 전환된다.
제2안은 외고와 국제고를 국제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해 특목고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과학ㆍ예술ㆍ체육고는 영재학교로 전환하고 전환이 적합하지 않은 일부 학교는 특목고로 존속시킨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 9월 초 특목고 제도개선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 특목고 존폐 여부 등을 확정해 이달 말까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다음 정권까지 결론을 유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특목고 폐지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명박ㆍ이인제 등 여러 대선 후보들이 특목고 확대를 통한 수월성 교육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도 특목고 유지를 점치게 하는 대목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현행 특목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고가 자연계 과정, 의대준비반 등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과정을 편법 운영할 경우 시정명령 또는 특목고 지정 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목고 신규 지정에 따른 사전협의는 개별 사안에 따라 제한적으로 검토하고 외고의 경우 현재 외고가 없는 시도에 한해 사전협의 신청시 우선 협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일반고의 경우 수월성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준별 수업을 전면 확대해 모든 고교에서 학년당 2과목 이상, 과목별 3~4단계 수준별 학급을 편성, 운영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