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3일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실현되면 이르면 내년 중 자립형 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학교·외국인학교 등 100여개 학교부터 방학 중 어학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서머스쿨·윈터스쿨'이 열릴 수 있게 된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각종 규제가 풀려 관광객 유치에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에 발목이 잡혔던 투자도 진척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한방 의료 서비스 시장을 넓히기 위해 한방 물리치료사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미술심리상담사와 음악심리지도사 등 민간 자격은 국가공인 자격으로 바뀐다. 현행 의료기사법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는 물리치료사를 고용할 수 있지만 한의사는 지도권이 없어 물리치료사 고용이 불가능해 직접 한방 물리요법을 시행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기존 물리치료사 양성 과정에 한방 물리치료 과정을 포함해 한의사의 한방 물리치료사 지도가 가능해지도록 함으로써 한방 의료 서비스 시장을 넓힐 방침이다. 또 최근 미술이나 음악을 활용한 심리상담이 늘면서 미술심리상담사나 음악심리지도사, 놀이재활사 등 민간 자격이 급증하지만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수요가 많은 일부 자격을 내년 상반기 중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만들어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적극적으로 해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병실종류와 관계없이 총 병상 수의 5%까지만 외국인 환자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국내 환자 이용률이 낮은 1인실은 제한 규정이 없어진다. 이로써 전체 병상의 약 12%까지 외국인 환자를 수용할 수 있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해 공항이나 명동 같은 외국인 왕래가 많은 주요 관광지에서는 외국어 표기의 의료광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처음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시행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확대하고 의료통역사 자격증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2020년까지 의료통역사와 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 의료관광 인력 1만5,00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새로운 의료기기가 더 빨리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외 임상시험 자료를 확인해 품목허가를 한 의료기기의 경우 신의료 기술평가 이전에 조기 시장진입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시장판매까지 걸리는 시간이 현재 1년 8개월에서 8개월로 줄어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