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제도 보완위해 내년 30곳으로고교 평준화 제도 보완을 위해 내년에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학교가 확대 운영될 전망이다. 또 들쭉날쭉한 수능 난이도 조절을 위해 일선교사가 출제위원으로 대거 참여하고 모의평가도 실시된다.
이와 함께 올해 전문직ㆍ공무원ㆍ박사인력ㆍ해외전문인력 등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국내ㆍ외에 산재 되어 있는 고급인력 활용을 돕고, 고교 졸업생과 대학생에 대한 취업통계 프로그램을 개발해 2004년부터는 졸업자의 취업실태가 한눈에 파악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2년 업무추진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교 평준화 보완
교육부는 올부터 시범 운영되는 자립형 사립고가 당초 30개 예정이었으나 포항제철고등 5개교에 불과, 수도권과 일부 시도 교육감의 건의를 받아 내년에는 시범운영학교를 30개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최근 경기도와 인천교육청으로부터 추가 신청고교는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받았고, 지난해 신청했다가 탈락했던 일부 고교도 재 신청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자립형 전환 희망고교가 가장 많은 서울은 교육감이 도입반대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현행 자립형 전환 요건을 맞출 수 있는 곳이 적어 요건 완화조치가 없을 경우 얼마나 확대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수능 출제체제 개선
수능 난이도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문항의 타당 도와 난이도를 사전 검증하는 계약제 재택 출제위원 290명이 위촉되며, 현직교사 32명이 출제에 참여한다.
또 교사 9명을 수능출제기간 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파견하고 수능모의평가를 실시하며 수능후 혼란방지를 위해 가채점 결과도 공개된다.
◇졸업자 취업통계 구축
올해 3억원을 투입해 교사, 전문직, 공무원, 박사인력, 해외전문인력 등 전문인력 DB를 구축한다. 또 5억원을 투자해 고교 졸업생 25만명, 대학생 45만명에 대한 취업통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2004년부터는 졸업자의 취업실태를 공표한다.
내년에는 16억원을 투자해 평생교육 DB 등 기타 인적자원 DB와 학생수, 교원수, 학교수, 학급수 등의 교육수요를 10년 단위로 예측하는 체제도 구축한다.
◇자격관리체제 개편
교육ㆍ훈련과 자격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자격기본법을 개정한다.
법에는 직무능력표준을 제정하고 자격과 자격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국가자격체제를 구축하며 전문대나 대학에서 자격취득자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다.
◇교육여건 개선사업
올해까지 고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낮추기 위해 현재 755개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실 증축공사를 오는 5월말까지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
현재 완공률은 53%로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1학년에 대한 학급편성은 우선적으로 이루어 진다.
최석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