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근로소득 분리
일본의 정부 세제 조사회(총리 자문기관)는 이자 수입이나 주식 양도차익 등 금융 관련 소득을 일괄，급여 등 근로 소득과 분리하는 '이원적 소득세'의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주식투자 등 개인의 금융자산 투자 촉진을 위해 금융관련 소득세의 세율을 근로 소득보다 낮게 책정하는 등의 세제 개혁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적 소득세는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세제안으로, 금융소득이 높아져도 누진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은 금융자산 투자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
윤혜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