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대표, 실정 이끌어낸 3인방 강만수·어청수·최시중 경질 촉구<br>[6일부터 18대 국회 첫 국감… 여야 원내대표 전략]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는 국정감사로 만들겠다."
원혜영(사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감 개시일을 하루 앞둔 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국감은 이명박 정부 1차 연도의 실정에 대한 평가의 장"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대통령이 국정쇄신을 해 그간의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기조가 문제"라며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이 인적 청산을 결단하지 않으면 국정쇄신도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국정실패를 이끈 3인방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어청수 경찰청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질을 촉구하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원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에서 무엇보다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규명하고 시정하도록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 정부는 고환율 정책으로 경제위기를 가중시켰고 민생대책을 내놓는다면서 결국 재벌과 고소득층을 위한 대책만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감을 통해 현 정부가 얼마나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정책에서 취약한지를 밝히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를 위해 종부세 문제를 국감의 중요한 전선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그는 "정부의 종부세 감면안에 따른 2조2,000억원가량의 국가재정 공백은 결국 중산층과 서민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종부세 감면을 메우기 위해 재산세를 인상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세금을 올려서 결국 국민 모두의 세 부담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밖에도 수출 중소기업들에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를 무책임하게 판매해 이들 기업의 흑자도산 위기를 초래한 주요 은행들과 이를 방치한 관계 당국의 도덕적 해이를 국감을 통해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여당이 야당이 주장하는 주요 국감 증인채택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며 국감을 요식행사로 넘어가려는 행위"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고 국정 실패를 제대로 짚어내기 위해 핵심 증인들의 채택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