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북한 신포 경수로 부지에 남아 있는 중장비 및 차량 184대에 대해 238억원을 선(先) 보상해준 것으로 확인되면서 복잡한 이슈가 새로 생길 것 같다. 정부가 사실상 신포 경수로의 주요 자산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북한의 반출 불허조치로 억류된 중장비와 기자재는 총 455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에 대해 한전이 문제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관련업체에 미리 보상을 해준 것이다. 한전은 장비와 기자재를 공급한 국내 영세업자들의 피해가 속출, 민원제기가 잇따라 선 보상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신포 경수로의 장비와 기자재 등은 KEDO(케도)와 북한 사이에도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북한은 경수로사업 종료에 따른 손실보상 차원에서 이들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수로사업에서 이미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한전이 이 같은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보상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워 정부가 개입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전의 한 관계자도 “정부측 지시에 따라 선 보상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개입의 배경은 신포의 장비와 기자재 등 주요 자산을 이른 시일 내에 북한으로부터 되돌려받기 어렵다는 현실이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북한이 보상을 고집하며 장비 반출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케도 차원에서) 손실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해 신포 현지의 주요 자산이 북측에 넘어갈 가능성이 큼을 시사했다. 때문에 정부가 업자들에게 미리 보상을 해줬다는 논리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