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짙어지는 고령화 그늘

2030년엔 생산가능인구 2.6명이 노인 1명 부양<br>우리보다 '늙은 국가' 27년 후엔 일본만 남아<br>고령가구 월소득 279만원… 경제활동 참가율도 늘어



고령화의 그늘이 짙어지면서 생산가능인구(15~64세) 6명이 고령자(65세 이상) 1명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추세는 점차 가팔라져 오는 203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부담을 짊어져야 할 듯하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13고령자통계'를 보면 올해 총인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2.2%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는 일본(23.0%, 2010년 기준)이나 독일(20.8%)보다는 낮지만 주요 신흥국인 중국(8.4%)과 인도(5.1%) 등에 비하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의 고령자 비중은 지난 1970년 3.1%에 불과했으나 점차 증가해 2050년에는 37.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자 수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노년부양비' 역시 치솟고 있다. 노년부양비는 올해 16.7을 기록한 데 이어 2018년에는 20.0을 나타내고 2040년에는 57.2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 시점에 도달하면 우리보다 '늙은' 국가는 일본(64.7)만 남아 미국(35.0), 중국(36.8), 프랑스(44.2), 독일(57.1) 등 주요국이 모두 우리를 밑돌게 된다.

한 가지 위안은 고령자의 올해 경제활동 참가율이 30.7%로 전년보다 1.2%포인트 늘어난 점이다. 고령층(55~79세) 중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 역시 59.9%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증가했다. 고령층 10명 중 6명은 일할 의사가 있다는 얘기다. 이들이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돼서(54.8%)'가 가장 많았고 '일하는 즐거움 때문(36.9%)'도 그 뒤를 이었다.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별개로 급여 수준은 여전히 낮았다. 2012년 현재 60세 이상 취업자의 월 급여는 전체 평균을 100으로 봤을 때 77.7에 그쳤다. 60세 이상 취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평균보다 23% 정도 저렴한 셈이다. 성별로 나눠 보면 남자 취업자가 86.4로 높았고 여성은 53.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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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가구의 월평균 소득(2012년 기준)은 279만8,000원으로 전국 평균 407만7,000원의 68.6%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쳐 국가의 보호를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도 커졌는데 지난해 기준 28.9%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늘었다.

이와 동시에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받는 고령자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고령자 중 34.8%인 205만명이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또한 연금 수령 경험이 있는 고령층(55~79세)은 511만5,000명으로 전체 중 46.9%에 달했다.

한편 노인들의 노후 준비는 배우자 유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비율은 무(無)배우 고령자가 23.8%로 유(有)배우 고령자(50.9%)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유배우 고령자 4명 중 1명(24.1%)은 자신의 건강이 좋다고 평가했으나 무배우자는 10명 중 1명(11.8%)에 그쳤으며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비율도 유배우자(18.1%)가 무배우자(7.3%)보다 훨씬 높았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가 있어야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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