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택담보·소액신용대출 위험가중치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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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그동안의 가계대출 억제대책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꺾이지 않음에 따라 종전에 비해 대폭 강화된 규제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현행 50%에서 연체 등 요건에 따라 60% 또는 70%로 높아지고,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은행권 평균인 67%를 넘는 은행들은 늦어도 내년 6월말까지 평균이하로 낮춰야 한다.
이와 함께 상호저축은행들도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현행 50%에서 최고 100%까지 늘려 운영하고, 연체율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이처럼 강도높은 가계대출억제에 나서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경우 매월 5조원이상의 가계대출이 신규로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연체 및 부실비율도 그만큼 증가해 금융권의 부실가능성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은행권의 자금유출을 틀어막는데서 한발 더 나아가 상호저축은행들에 대해서도 대출창구를 옥죄고 있어 주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상호저축은행이 소액대출을 종전보다 신중히 취급하고 부실대출회수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돼 신용도가 낮은 경우 대출받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상호저축은행 이용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신용이 낮거나 불량한 사람들이어서 이번 금융당국의 총체적인 가계대출억제조치가 자칫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진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