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醫-民 상호신뢰회복 힘쓸것"

[새 경제팀에 듣는다]1. 신국환 산자부장관2.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政-醫-民 상호신뢰회복 힘쓸것" [새 경제팀에 듣는다] 2.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의약분업은 새로운 의료질서를 세워가는 과정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료계는 적극적으로 참여,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의료의 개혁과 발전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바로 의료계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재직시 의약분업의 기본적인 골격을 마련한 최선정(崔善政·사진)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재 의료계가 제기하고 있는 사안에는 당장 풀어야 할 것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며 『문제의 원인을 단시간에 해결하라는 식의 주장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崔장관은 『모든 문제의 발생은 믿음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정상호간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근본 열쇠』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폐업사태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시대가 바뀌어도 모든 의사의 소망은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의료인들은 수십년간 누적되어 온 왜곡된 의료질서 속에서도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의료환경 속에서 느끼는 좌절감이다. 왜곡된 의료질서를 바로 잡아 의료인으로서 당당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의사들은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도덕·윤리적 행위를 요구받는다. 앞으로도 지속대화 문제점은 보완계속 대학병원 전공의 의존도 대폭축소 추진 구속자 석방 폐업사태 해결후 건의할것 또 의료개혁은 상대가치인 수가체제의 정착·의약품 유통구조 혁신·의료전달체계 변화 등을 단계적으로 해야 하는 데,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약분업을 실시한 것이 바로 오늘날 의료계의 갈등의 요인이다. -얼마전 재진료인상 등 의보수가 인상안에 대해 시민단체 등 국민들과 같은 의료계인 치과의사회 등이 반발하고 있는데…. ▲의보수가 인상을 두고 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반발은 정서적인 반발이지 논리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치과부문과 일반의사의 재진가치가 다르다는 것은 정서적인 측면이다. 수가구조도 마찬가지다. 개인의원과 종합병원이 다르다. 의료계 내부의 특정과목이 반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이미 발표했듯이 9월부터 국공립병원 전공의에 대해 연봉기준 15%를 인상하고 수가계약제가 도입되는 2001년부터는 모든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가산제가 도입, 15%의 보수인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내놓은 의료계 폐업대책은 의보수가와 진찰료 인상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돈 몇푼 더 받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고 시민단체도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의료계를 입막음 한다는 비난도 있다. ▲의료계가 속상해 하고 자존심 상해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의약분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여러 사안에 대한 현재화 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의료질서의 왜곡을 시정해 달라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사회로부터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의료질서의 왜곡은 원가에 미달하는 비정상적인 의보수가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원가에 미달되는 의료수가는 약가마진으로 충당해 왔다. -의료원가는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2년 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현실화 할 예정이다. 올 9월에는 85%, 2001년에는 90%, 2002년까지 100% 수준으로 맞출 것이다. -원가계산 방식은 의료계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가. ▲의료행위의 가치에 대한 분석은 이미 4년 전에 착수한 것이다. 당시 의료원가 조사연구는 의사협회·병원협회 등 관련단체가 공동으로 연구한 것인 만큼 믿을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한다. -의료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3가지를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수가구조의 비현실성·무리한 의대증설·의사들의 모럴 해저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의료계는 앞으로 「못먹고 산다」는 자포자기적 심정도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의료대란은 정책당국자들이 방치한 점도 많다. ▲모든 것은 상호신뢰 회복이다. 의료계가 정부를 믿고, 국민들 즉 환자들은 의사를 믿는 신뢰의 구축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신명을 바쳐 신뢰회복에 노력할 것이다. 다만 서둘지 않겠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갈 생각이다. -보건의료발전특위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리라고 보는가. ▲특위는 의료계가 주축이 돼서 이끌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료계 인사 중심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사들이 맡도록 한 것도 의료계에 신뢰를 주기 위함이다. -개정된 약사법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계속 불만을 갖고 있는데 장관은 연말에 약사법을 또 개정할 것인가. ▲현재의 약사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다. 다시말해 국민적 합의나 다름없다.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는 의약분업평가단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수용할 수 있다. -의료계와 대화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물밑 대화도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벌이고 있다. 굳이 문을 닫아야 할 이유가 없다. 언제든 누구와도 대화를 나눠 문제점이 나타나면 개선해나가는 열린 체제를 유지할 것이다. -의약분업으로 국민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정부는 보험료 인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국민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의약분업이 정착되면 의약품 오·남용이 줄어 오히려 부담이 줄어든다. 약제비 비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지면 연 2조원 정도의 수익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약제비 비율은 30.3%로 미국 8.4%, 영국 15.3%에 비해 매우 높다.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방침은 없는가. ▲국내 의료계의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 -동네 병·의원들의 경영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우선 의료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일이다. 의료기관별로 적합한 진료를 수행하는 것은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02년까지 의료원가를 100% 수준으로 맞추겠다. -대학병원 등 3차의료기관의 육성책은? ▲3차의료기관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지나치게 높은 전공의 의존도도 낮추는 등 인력구조 개편도 관련부처와 협의, 추진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대책은 의료공급자, 다시 말해 의료계 달래기에 치우친 점이 많다.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을 너무 등한시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수긍이 가고, 겸허히 받아 들인다. 다만 의약분업이라는 제도가 원래 국민들이 약을 접근하는 데 불편하게 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약에 쉽게 접근하는 제도는 문제가 있다.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약분업이 실시돼 불만이 큰 것 같다. -불편 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약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필요한 약은 보건소에라도 준비해야 하지 않는가.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가 흔쾌히 협조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2만여 품목이 넘는 약을 보건소에 비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하루빨리 의·약사가 서로 협조하는 의약분업의 정착이 이뤄져야 한다.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본다. -의료계는 대화의 조건으로 구속자 석방 등을 요구하는 데…. ▲그것은 복지부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사법부의 일이기 때문에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처리되면 건의는 할 수 있다. 보장할 수 있는 사안은 절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상호 믿음을 갖고 대화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다. ▲그렇다. 모든 문제는 대화로 풀 수 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을 갖고 있다. 의료계는 비전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정책에는 비전이 있다. 의료발전특별위원회가 바로 그것이다. 의대정원 축소도 비전 중의 하나다. 의대 재신임제도 도입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어떤 의대는 기초의학에 전임교수가 없어 서울로 여행을 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다. 서로 믿어야 한다.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의료계가 정부를 굴복시키고야 말겠다는 생각을 버려 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의사들에게 자격증을 통한 의료독점권을 주고 있으며 정부의 보호없이 어떻게 의료가 이땅에 설 수 있겠는가? 정부 역시 의사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안들을 실천해나갈 각오가 돼 있다. 의사들이 제기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것이다. 이제 정부나 의료계가 동반자적 자세로 나서 이번 의료폐업 사태로 돌아선 국민들의 마음을 예전처럼 상호 신뢰하는 관계로 돌리는 데 노력해달라는 점을 간곡히 부탁하고 싶다. ◆대담:申正燮 생활건강부장 SHJS@SED.CO.KR 박상영기자SANE@SED.CO.KR 입력시간 2000/08/22 21:14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