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회담무산' 책임공방..대치 심화
與 "국회법대로 안건 처리해야" 野 "대화재개해야, 與강행시 재앙"
여야는 28일 `4인 대표회담'이 성과없이종료된 것을 놓고 상대 당에 책임을 떠넘기며 대치를 계속하면서도 국가보안법 등쟁점 법안에 대한 막판 절충 가능성을 모색했다.
여야가 임시국회 회기를 불과 이틀 앞둔 28일까지도 국보법 등 4대 입법문제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함에 따라 임시국회는 파국이냐 막판 극적합의냐의 중대분수령을 맞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극적인 자세 변화가 없는 한 정상적인 대화는 불가능하다"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모든 의안을 합법적으로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고,한나라당은 "여당이 쟁점법안을 강행처리하려 할 경우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조속히 대화를 재개해 쟁점법안을 합의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임중앙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4인회담'이 전날 자정을 기해 종료됐음을 공식 확인하고 한나라당의 자세 변화를 요구하면서 대야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우리당은 이날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에게 한나라당의 물리적 저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할 것을강하게 요구했고, 이날 밤 예정된 김 의장과의 만찬회동에서 이같은 입장을 공식 전달하기로 했다.
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4인 회담' 결렬과 관련, "더이상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 타협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국회법이부여하고 있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민생법안을 빠른 시간안에 처리해야 하며, 국회의장도 국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국회를 운영해 줄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당은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의 `완강한' 협상 자세를 집중 비난했다.
우리당 김현미(金賢美) 대변인은 상임중앙위 브리핑에서 박 대표를 `유신공주'로 지칭하면서 "박 대표가 협상장에서 자기가 적어온 수첩에서 1㎜도 나가지 않는것은 내 뜻만 옳다는 전면적 부정의 자세"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혼령이 박 대표를 지배하고 있으며, 박 대표는 21세기를 더불어 호흡하기에 적정한 인물이 아니라는 데 우리당 지도부가 공감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조속한 회담재개를 통한 쟁점법안의 합의 처리를 여당에 촉구하는 한편 여당내 강경파 의원들의국가보안법 폐지안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서는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행태를 강행할경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은 또 `4인 회담' 결렬의 원인이 "여당내 강경파의 압박과 충분한 전권을 갖지 못한 여당 지도부에 있다"며 책임을 여당쪽에 떠넘겼다.
박근혜 대표는 의총에서 "보통 쟁점이라면 치열하게 토론하고 표결해서 지면 할수 없지만, (4대 법안은) 하나같이 대한민국을 떠받치는가치인 자유민주와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것이고 나중에 엄청나게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이라면서 "거기에 동의한다면 한나라당도 역사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합의도출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달라"며 회담 재개를 촉구한뒤 "열린우리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지도부에 대한 압박도 모자라 국회의장에게 (4대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유감스럽다"고 여당 강경파를 비난했다.
남경필(南景弼) 원내 수석부대표는 "행여 여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이는 당내 정치때문에 힘으로 가는 일이 없어야겠다"면서 "여당이 단독강행처리라는 경거망동의 결정을 한다면 국회는 한치 앞도 바라볼 수 없게된다"고 경고했다.
여야의 상호 비방과 공세에도 불구, 국가보안법의 경우 7조 찬양.고무 조항에,과거사관련법은 조사기구의 위상과 구성 방식, 조사범위에 쟁점이 압축돼있기 때문에 타결을 위한 대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여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국보법 폐지안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김원기 국회의장은 비록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보안법과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에서이견이 좁혀진 만큼 좀더 지켜보자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는 이날 재경위와 법사위 등 상임위를 가동해 계류 법안에 대한 심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했고,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 삭감 규모에대한 최종 절충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김병수 기자
입력시간 : 2004-12-28 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