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체계를 조정, 오는 2008년까지 도시가구 가계지출비 수준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보훈연금을 인상키로 했다.
또 `국가보훈기본법`을 제정해 보훈이념 및 정책방향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국가보훈위원회`를 만들어 보훈대상 결정 과정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고건 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호국보훈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정책기획단은
▲보훈대상자 삶의 질 향상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위국ㆍ헌신정신 계승
▲호국보훈정책 추진기반 재정립 등 크게 4개 분야에 걸쳐 80여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호국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보훈대상자가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 받을수 있도록 시ㆍ군ㆍ구별로 `보훈가족 위탁진료` 지정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서울보훈병원은 장비와 의료진을 보강한 `보훈중앙병원`으로 육성한다. 또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훈련ㆍ취업알선 서비스를 위해 이들의 인적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오는 2005년 광복 60주년을 앞두고 대대적인 독립운동 공적 발굴을 위해 전문가들로 독립운동 사료수집 전담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