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전이 본격화되면서 내년 정부정책 운영이 난국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려의 배경은 이렇다. 대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정책을 내놓을 것이고, 정당 정책은 기존 정부정책과 충돌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정치권의 등쌀에 밀려 정책실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정치권의 정책공략으로 정부정책이 혼선을 빚고 추진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는 벌써부터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여야가 대선 1년을 앞두고 이미 부동산정책을 비롯해 각종 민생현안에 관한 정견을 내놓음으로써 정부와는 물론 정당간에도 마찰을 빚고 있다. 문제는 정당들이 내놓는 정책이 충분한 내부논의나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고 의원 또는 대권후보자 개인 차원에서 개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다 보니 당내갈등과 국민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이런 정책들 가운데에는 시장원칙에 위배되는 내용들도 많아 걸러지지 않은 채 정책으로 입안될 경우 적잖은 후유증마저 우려된다. 건설업체들의 이익을 일정수준에 묶는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회주의에서나 있을 법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충정은 이해하지만 인위적인 규제는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하고 결국 없는 사람들만 더 큰 피해를 봤던 게 그 동안의 경험이다.
여야는 무분별한 정책남발을 중단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당내는 물론 당정간에도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아무리 표심을 잡는 일이 화급하다고는 하지만 섣부른 정책남발은 집권 후에도 발목을 잡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과 자세도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전략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가의 미래가 달린 정책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 다음 정부에서 어차피 바뀔 것이라며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대통령은 정책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위해 거국중립내각의 구성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대선 때문에 미래성장동력을 구축하려는 국가적 노력이 흔들리거나 교착상태에 빠져서는 곤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