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증인채택 등을 둘러싸고 초기 단계부터 파행을 빚고 있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심스럽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업무보고 및 문서검증 대상, 증인을 확정하는 절차 등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요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 간에 아니면 말고 식의 무차별 폭로전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의 실체를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국정조사가 여야 간 힘겨루기와 정략적 공방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 간 대결양상을 빚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요 증인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간사협의를 통해 60여명에 대한 증인 채택에는 합의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부 인사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 차원을 넘어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폭로전에다 감정대결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이러다가는 국정조사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조사 자체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는 저축은행의 무더기 영업정지 사태를 부른 감독부실은 물론 정관계 인사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는 대규모 금융비리를 국회 차원에서 철저하게 파헤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추진되는 것이다. 검찰수사가 큰 진척을 보지 못함에 따라 국회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더 커지고 있다. 여야가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비난과 폭로전을 벌이고 것은 국정조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저축은행 사태로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생각한다면 국회는 정략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증인채택은 정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비리를 밝히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저축은행 비리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생산적 국정조사가 되도록 국회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