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민주당 '해밀턴 프로젝트' 주목 왜?

청와대는 미국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정책 구상인 ‘해밀턴 프로젝트’에 대해 국책연구소를 동원, 홍보에 나서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4월말께 재정경제부로 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요약 보고했으며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청와대 지시로 이달 중 해밀턴 프로젝트에 관한 정책 자료집을 내놓을 예정이다.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의 성을 딴 이 프로젝트는 지난 4월5일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을 비롯한 미국의 민주당 계열 인사들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가적 책임 ▦성장과 복지의 병행 추진 ▦혁신주도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의 민주당은 양극화를 심화 시킨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때리는 이론적 무기로 삼고 있다. 이른바 미국판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론인 셈이다. 청와대가 이 프로젝트에 새삼 주목한 것은 ‘미국판 참고서’라는 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자본주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조차 양극화 담론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양극화 정책에 덧씌워진 ‘좌파’ 허물을 벗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정당성까지 뒷받침하는 논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4월 윤종원 재경부 종합정책과장은 재경부 홈페이지에 “미국도 양극화 해결에 ‘혁신’ 주목”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양극화의 본질에 대한 논의보다 정치적 의도부터 의심하는 정치세력과 언론보도가 줄을 잇는 동안 미국에서는 미국경제의 양극화를 걱정하면서 정책대안을 제시한 ‘해밀턴 프로젝트’가 출범했다”며 “앞으로 건설적인 논의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최근 이 보고서를 읽은 후 “해밀턴 프로젝트가 내놓은 정책 진단과 현상분석을 우리나라 정책지표와 비교해서 정리하면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이 될 것 같다”며 관심을 보였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