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간접체벌 허용방침에 대해 “직선교육감 교육정책에 고춧가루를 뿌려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곽 교육감은 18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교과부의 간접체벌 허용방침은 교육자치와 교육감에 대해 간접체벌을 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직선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해선 시민이 표로 심판할 일이지 교과부가 고춧가루를 뿌려선 안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직접체벌 전면금지 방침은 환영한다는 곽 교육감은 그러나 “다른 나라 아이들은 몰라도 우리 아이들은 맞아야 사람 된다는 식의 몰상식은 이제 끝내야 한다. 교과부는 여전히 우리 애들은 기합을 줘야 교육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지적하며 간접체벌 허용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학교에서 체벌 전면금지는 20년 후의 우리사회를 한층 덜 폭력적 사회, 한층 덜 강제적 사회로 만들 것”이라고 밝혀 향후 교과부와의 마찰을 예고했다.
앞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17일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직접체벌은 금지하되 팔굽혀 펴기 등 훈육 목적의 간접체벌은 학교 자율에 맡겨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기준이 불분명한 간접체벌 허용 방침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반발하며‘모든 종류의 체벌 전면 금지’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시교육청은 교과부 시행령이 나오면 일선학교에 혼란이 없도록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