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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유럽연합(EU)이 태양광 패널 반덤핑관세로 촉발된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사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방위로 확산되던 중국과 EU의 무역전쟁은 일단 고비를 넘기게 됐다.
23일 중국 경제일보 등은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과 카럴 더휘흐트 EU 통상 부문 집행위원이 지난 21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ㆍEU 경제무역위원회 회의에서 태양광 패널 반덤핑관세에 대해 '가격인상약속(price undertaking)'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가격인상약속이란 덤핑 혐의를 받고 있는 수출업체가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해당 물품의 수출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상대국에 약속을 하는 것이다.
가오 부장은 성명에서 "제품 가격인상을 통해 태양광 패널 무역분쟁을 해결할 예정"이라며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반덤핑관세 부가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중재방안을 중국이 받아들인 셈이다. 가오 부장은 이어 유럽산 와인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EU의 태양광 패널 반덤핑 조사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것을 인정하며 "태양광 패널 무역분쟁이 해결되면 와인 반덤핑에 대한 조사를 거둬들이겠다"고 밝혔다.
더휘흐트 EU 통상 부문 집행위원도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틀은 마련된 상태"라며 "우호적인 타협안이 빨리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직 중국 태양광 패널 기업들을 대변하는 중국 상무부 및 중국전자수출입총공사의 기술적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조율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들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경제참고보는 이미 중국전자수출입총공사가 EU 측과 가격인상 약속을 논의했지만 가격인상폭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23일부터 가격인상 방안에 대한 2차 협상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EU는 지난 4일 중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과 태양전지, 실리콘 웨이퍼에 11.8%의 관세를 6월6일~8월6일까지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이에 맞서 와인, 유럽산 고급 자동차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며 맞대응했다. 이후 이에 대응해 EU가 중국 철강산업으로 조사를 확대하면서 중국과 EU 간 무역분쟁은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만약 이번에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EU는 반덤핑 보복관세를 부과하게 돼 오는 8월6일부터 중국산 태양광 패널 제품에 대한 관세가 48%까지 오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