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역업체·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내년 남북교역 전망은 다소 긍정적
남북교역을 통해 실제로 이윤을 보고 있는 업체는전체의 3분의 1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기업이나 전문가들은 모두 내년도 남북교역 전망을 비교적 긍정적으로평가했다.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남북교역업체 115곳과 북한경제 및 남북경협관련 전문가 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문가들의 85.2%는 남북경협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위탁가공교역을 지적했다.
위탁가공교역 업체는 50%가량이 남북교역에서 이윤을 내고 있어 전체 평균치보다 높았다.
대북교역의 가장 주된 장점으로 업체들의 55.7%는 관세면제라는 행정적 혜택이라고 응답했다. 위탁가공교역 업체도 양질의 노동력 활용(25.8%)이나 언어소통의 원활(22.6%)보다는 관세면제(41.9%)를 가장 주된 장점으로 꼽았다.
남북교역 전망지수는 업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118.0, 전문가 대상에서는 114.8로 분석됐다. 남북교역 현 상황을 100으로 두고 향후 전망이 최상이면 200, 최악이면 0으로 설정한 수치다.
실제로 대북교역 업체들은 내년도 대북사업 확대계획 및 경협관련 북한의 태도변화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남북 정치관계가 대북사업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업체들의 4분의1 가량이 '미치지 않는다'고 대답한 반면 전문가들의 90% 정도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견해를 보였다.
KDI는 "업체들은 현재 진행중인 교역사업에 국한해 응답한 반면, 전문가들은 투자까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남북경협을 남북 정치관계의 종속변수로 파악하고 있는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34.6%가 '추가지원을 통한 지속'에 편들었고 42.3%는 '추가지원이나 개입은 부적당'하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교역업체와 전문가들은 남북경협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으로 '교역에서 오는 리스크 보전장치의 미흡'을, 대북교역에 있어 가장 필요한 정보로는 '북한의 무역상사와 취급품목'을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선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