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출범 10돌 성과와 과제

본격적인 해양경쟁 시대를 의미하는 UN(유엔)해양법 발효(94년)를 계기로 지난 96년 8월8일 당시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이 결합돼 탄생한 해양수산부가 8일 출범 10돌을 맞는다. 당시 19개였던 전국 컨테이너부두(선석)가 지난해 말 현재 47개로 느는 등 동북아 물류허브 구축에 선봉 역할을 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운서비스 부문의 외화획득 규모는 3배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해상물류는 해양부가, 육상물류와 항공물류는 건설교통부가 맡는 이원체제로 인한 추진력의 약화 문제 등의 과제도 안고 있다. ◇성과=해양수산부의 예산은 97년 1조9,905억원에서 올해 3조2,409억원으로 63% 늘었다. 해상물류 부문에서는 그동안 ‘투 포트(two port)’ 정책에 따라 부산ㆍ광양항을 중심으로 항만시설과 배후부지 확충에 전력했다. 또 국제선박등록제도, 선박투자회사제도, 톤 세제 등 선진 해운제도를 속속 도입해 국내 해운업 발전을 적극 도왔다. 이에 힘입어 해운서비스 부문의 외화획득 규모는 지난해 190억달러로 96년 62억달러의 3배까지 성장했다. 항만 노무공급 상용화의 법적 토대를 마련, 100년간 이어진 항운노조 독점 관행을 깬 것도 주요 성과다. 또 북극 다산기지에다 남극 기지까지 건설하는 등 해양과학기술(MT)을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있다. 수산업 분야에서는 ‘잡는 어업’에서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어업의 기본 개념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잇따랐다. ◇과제=그러나 해양부가 아직 해양 전담부서로서의 입지를 충분히 넓히지 못하고 곳곳에서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직까지 석유ㆍ천연가스 등 바다 밑 해양에너지 자원 개발이나 조선 부문은 산업자원부가, 해양기상 관련업무는 기상청이, 해양관광 육성은 문화관광부가, 해상국립공원 지정 및 관리 업무는 환경부가 각각 주무부서로서 관할하고 있다. 주5일 근무제의 확산으로 해양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나 이를 전담할 해양부 내 인력과 조직이 체계화되지 않아 해양레포츠 및 어촌관광 활성화사업의 진척이 더디다는 지적도 있다. 뭍에서 비롯된 오염물질은 곧바로 바다로 흘러들지만 이 같은 육상오염원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환경부와 이원화돼 있어 연안 수질을 개선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현태 해양부 미래전략팀장은 “앞으로 항만 배후물류부지에 대한 기업유치, 물류기업의 글로벌화에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며 “특히 배후부지에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전략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