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지적하는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선진국들의 통상 압력이 전방위로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이 지난달 중국의 자국 반도체 업체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세계무역기 구(WTO)에 제소한 데 이어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이에 동참할 방침임을 밝혀 중국은 미-유럽-일본의 대중(對中)공동 연합 전선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무역적자 문제 해결에본격적인 칼날을 세울 경우, 다른 분야에서의 WTO 제소 등 강경 조치가 이 어질 전망이다.
◇선진권, WTO 통한 대중국 통상압력 본격화=
중국 위앤화 절상을 타깃으로 ‘중국 때리기’강도를 높이고 있는 미국은최근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본격 걸고 넘어지고 있다. 지난달 18일 중국의 자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13% 부가세 환급이 WTO 규정 위반이라며제소한 미국은 현재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통신 분야의 비관세 장벽 등 을 문제 삼아 WTO 추가 제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1일 블룸버그통신은 미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 장벽 관련 연 례보고서에서 택배에서부터 세제ㆍ기술 표준ㆍ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 관련 내용이 이례적으로 많이 다뤄진 점을 들어 부시 행 정부가 조치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대중 무역적자 문제 해결이 경제 정책 대결의 핵으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당이 부시의 ‘미온적 태도’에 공격의 날을 세 우고 있어 이럴 공산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과의 통상 문제에 비교적 한 발 물러서 있던 일본과 유럽이 중국 때리기에 동참, 중국은 세계 주요 선진국이 전방위적 통상 압력에 직 면하게 됐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반도체 부가세 환급을 WTO에 제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럽도 제3자 자격으로 미국지지를 선언하고 나 섰다. 유럽은 이에 앞서 중국의 철광 생산의 주원료인 석탄 수출 제한을 WTO에 제소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중국, '타협'으로 시간 벌기 나설 듯=
선진국의 파상 공세에 중국은 우선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시간 벌기에 나서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일 보도 했다. 실제 중국반도체산업협회(CSIA)를 중심으로 구성된 실무그룹이 미국 의 반도체 관련 WTO 소송에 대해 ‘타협’의 여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간 무역수지 문제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 데 미국을 자극할 경우 불똥이 다른 데로 튈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 전문 가들은 실제 중국이 절충안을 제안할 경우 미국ㆍ유럽ㆍ일본은 그에 응할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세금환급금이 중국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R&D)에 쓰여지고 있다는 점을중국 정부가 입증할 경우엔 미국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 . 또 WTO 소송에서 설사 이긴다고 해도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소 3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송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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