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및 중소기업 대표들이 어제 청와대에서 모임을 갖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번째인 이 회의에서는 그 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협력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노 대통령은 “상생협력이 경영전략으로 자리잡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의 상생은 경제의 균형ㆍ지속적 성장은 물론 사회 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통령 발언은 음미할 만하다. 우리의 대-중소기업은 상호 의존관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강해지지 않고서는 대기업도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국가경제의 미래도 장담하기 어렵다. 또 기업간 양극화 현상은 근로자의 소득격차로 이어져 사회통합을 해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대통령이 재계와 자주 모임을 갖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등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진데 힘입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은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 올해 대기업의 상생경영 투자는 8,31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9.8%나 늘었고 내년에는 9,758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란 게 산업자원부와 재계의 전망이다. 지원형태도 현금결제확대, 기술 및 인력지원, 성과공유제, 휴면특허 공유, 전략적 파트너십, 마케팅 협력 등 양과 질적인 면에서 훨씬 다양해지고 확대됐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경영실적 양극화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한은의 3ㆍ4분기 기업경영분석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수출호조, 내수침체의 경기양상에 따른 것이지만 기업간 격차가 고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예삿일은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좀더 실효를 거두려면 대기업의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지원이 상생과 동반성장의 전부일수는 없다. 중소기업 스스로의 역량강화 노력과 함께 효율적 정책도 있어야 한다. 양극화 해소의 최선의 방법은 경제활성화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 특히 대기업의 투자확대가 절실하다. 정책의 초점도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