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처벌과 구속은 엄격히 분리돼야"

천정배법무, 정몽구회장 보석 관련 입장 밝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19일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몽구 현대ㆍ기아차그룹 회장의 보석 문제와 관련, “처벌과 구속은 엄격히 분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보석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석방되느냐의 문제이기에 엄밀히 말하면 처벌과 다르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정 회장의 보석 허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그는 또 “모든 사건들을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면서도 해당 기업이나 다른 기업들의 범죄 사이에도 형평이 유지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 보석 결정은 법원에서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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