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노동행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4일 “박 시장이 추진하는 비정규직센터 건립 및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 제도는 사실상 고용노동부의 업무를 침해하는 월권행위이자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박 시장은 민주노총의 요구로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비정규직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 기업들의 근로기준법 위반 및 비정규직 차별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해 근로자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으로 임명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총은 “현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은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에서 권한을 부여받아 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박 시장이 추진하는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은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고 친노동계 인사로 구성돼 공정성ㆍ객관성도 없으며 기업에 이중의 부담을 안기는 불필요한 규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서울지하철 해고자 복직, 2,800여명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등 노동계 편향적인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정책의 대부분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노동행정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영계는 박 시장이 시민운동가가 아니라 서울시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 주길 바란다”고 엄중히 촉구했다.
한편 경총은 회원사들에게 앞으로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이 근로자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기업을 방문할 경우 사업장 출입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 이들이 만약 무단으로 사업장 출입을 강행하면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민ㆍ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